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

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 안내 ○ 2016년부터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.

보수월액 변경 신청 제도 ○ 목 적 - 매월 실제 보수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정산보험료 부담 최소화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(보수월액의 결정 등) 제2항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에 그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. 1.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: 해당 월의 15일까지 2.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: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

시행일: 2016. 1. 1.

보수월액 변경신청 대상 - 호봉승급, 임금인상, 승진, 성과급 지급, 강등, 감봉 등으로 가입자의 보수가 변동된 경우 신청 ※ 매월 보수 변동 폭이 클 경우는 실제 보수월액으로 매월 변경 신청 또는 월평균 보수월액으로 연 1회 이상 변경 신청하여야 함(연말정산 일시부담 최소화)

- 사업장 모든 가입자의 보수가 인상·인하가 되었다면 공단에 평균 인상·인하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※ 평균 인상 · 인하율 적용 후 승진 등으로 보수가 변동되어 연말정산 보험료가 과다하게 발생될 수 있는 대상자는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해야 함

보수월액 변경 신청 방법 -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관할지사 제출 - EDI, 4대사회보험연계센터, 우편, 팩스 - 적용 월: 보수월액 변경사유 발생(신청) 월부터 부과 반영

신청서식 - 서식:「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」또는「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ㆍ인하율통보서」 (「직장가입자보수평균인상ㆍ인하율통보서」는 서식 작성하여 지사에 팩스 등으로 직접 제출) - 서식경로: 공단홈페이지(www.nhis.or.kr) ⇒ 민원신청/서식자료실/보험료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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